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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논평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14-06-23

일본정부는 [ 고노담화 ] 검증이라는

얕은 꼼수와 몰상식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

일본군 ‘ 위안부 ’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최소한이나마 인정한 고노담화를 둘러싸고 일본정부는 지난 5 월 이의 작성경위를 검증하는 지식인팀을 출범시켰고 , 이에 따라 6 월 20 일 검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 검증팀은 고조담화 문언조율 시에 1) 한국정부와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 , 2) 한국측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였는지 , 3) 한일정부간에서 어떤 공통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검증하고 , 보고서에는 한일 양정부가 물밑에서 문언을 조율한 경위를 담을 것이라고 한다 .

그러나 담화 자체에 대한 검증이나 재검토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담화 작성 경위를 굳이 밝혀내겠다는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것일 수밖에 없다 . 당시 한국정부와 조율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결국 고노담화가 한일간 정치타결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뻔한 속내를 드러내는 꼴이다 .

이번 검증을 밀어붙인 경위야말로 일본정부와 우익세력 및 우익 언론의 짜인 각본에 지나지 않는다 . ‘ 위안부 ’ 망언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은 하시모토를 대표로 하는 일본유신회가 국회 질의에 이어 ‘ 역사문제검증프로젝트팀 ’ 을 가동시키는가 싶더니 ‘ 고노담화 ’ 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모아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 이 즈음부터 산케이신문을 비롯한 우익 언론들이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한국 피해자 16 명의 녹취 내용을 보도하는 등 ‘ 선동 ’ 에 가까운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 이미 2012 년 자민당 대표 선거 때부터 “ 고노 담화의 핵심인 강제연행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었다 .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 ” 는 둥 ‘ 위안부 ’ 문제와 역사인식에 있어 심각한 퇴보를 몸소 보여줬던 아베 정권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 죽이 잘 맞은 합작의 뻔한 결과물이 곧 ‘ 검증 ’ 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을 내걸고 공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

일본정부가 끝내 이번 검증을 밀어붙이고 그 결과의 제출을 통해 고노담화가 한일간 정치 타결에 따른 결과물일 뿐임을 공식화한다면 , 고노담화에서 인정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 인정마저 스스로 ‘ 위안부 ’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 등 떠밀려 내뱉은 외교적 수사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일본정부로서는 일본군 ’ 위안부 ’ 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입막음의 구실을 만들겠다는 얕은 수가 깔려있겠지만 그야말로 자승자박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

국제사회에서 고노담화와 국민기금을 ‘ 위안부 ’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로 내세워 온 일본정부가 그 최소한의 책임 인정마저 자의가 아닌 정치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자인하는 꼴이니 우스운 모양새다 . 더욱이 아시아태평양 각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 위안부 ’ 범죄에 대해 그 전반의 책임은 뒤로 한 채 한일간의 문제인 것 마냥 축소시킨 경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 실제로 한국에서 실시한 녹취 조사를 동남아시아 피해국에서는 회피하며 필리핀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등의 일본대사관에서 실시하지 않도록 방침을 통보한 것도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 ‘ 위안부 ’ 문제를 한일간의 갈등 사안으로 축소시키며 정치화하는 일본정부의 변치 않는 작태가 보다 큰 피해국의 분노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것은 앞으로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다 .

누차 강조하지만 고노담화는 그 자체로도 불충분한 이미 불충분한 것이었다 . ‘ 관여 ’ 수준에 머무른 책임 인정과 전체적인 범죄의 규모 및 피해상황 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내용상의 부실은 물론 담화에서 인정하고 약속한 내용마저 그 이행을 담보하지도 못했으며 , 바로 지금의 상황이 말해주듯 , 결국 담화 내용의 이행은커녕 번복으로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다 .

일본정부는 이제라도 고노담화에서 밝힌 대로 ‘ 모집 , 이송 , 관리 등 ’ 이 ‘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다 ’ 는 것과 ‘ 위안소의 생활 ’ 도 ‘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 는 점 등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 ‘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에 새기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 ’ 를 이행해 나가야만 한다 .

또한 일본의 고노담화 철회와 검증 움직임으로 인해 당장 담화의 보존과 계승이 시급해진 형국이지만 , 실상 일본정부가 할 일은 제 때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진상규명과 책임이행을 선결과제로 삼아 한국뿐 아니라 각 피해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 위안부 ’ 범죄의 실상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 고노담화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야말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문제해결로 나아가야만 한다 .

지금 ‘ 검증 ’ 이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