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협 논평 -

최고 인권수장의 질타, 일본정부에 호된 깨달음 되길

어제 6일(제네바 현지 시간),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정부를 향해 조목조목 비판의 날을 세운 필레이 대표의 성명은 일본정부가 최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여 온 퇴행적 행보에 강력한 경고등을 켠 것이라 할 수 있다.

필레이 대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 뒤 '이른바 '위안부'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여성에 대한 사법정의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당면한 현재의 문제'이며 '그럼에도 이들 여성은 정의 실현은커녕 일본의 공인들로부터 점증하는 사실 부정과 모욕적 언사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정부가 얼마 전 밀어붙인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하고,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전시 매춘부라고 하는 공언들에 대해 일본정부가 어떠한 공식 반박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일본이 최근 전시 성폭력에 관한 유엔 선언문에 서명한 것과 전시성폭력에 관한 정상회의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 사실들 역시 거론하며,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도 이 같은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한 것은 정작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해묵은 과제로 남겨두면서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이중행보를 보여 온 일본정부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 아닐 수 없다.

필레이 대표가 밝힌대로, 이미 그녀는 2010년 일본 방문 당시 일본정부에 '미봉책'을 넘어서서 '수천 명의 전시 성노예 여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정대협과 함께 일본 도쿄와 오사카 지역을 순회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입법해결을 위한 호소활동을 펼치던 길원옥할머니의 호소를 듣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인 6월,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일억인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를 방문한 길원옥할머니는 일정상 필레이 대표를 직접 면담하지는 못했지만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에서 부대표를 면담하고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호소를 전했다.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필레이 대표는 국제사회의 인권수장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절절한 호소를 기억하고, 성명 발표라는 보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요구를 통해 일본정부에 정의실현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십년 간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사회의 권고조차 수용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몰상식한 발언도 서슴지 않아온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준엄한 경고를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과거 기사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놓고 마치 일본군'위안부' 범죄와 강제 연행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느라 연일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우익들은 이제 그 질주를 멈춰야한다.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결코 인류와 국제사회가 허용할 없는 상식 밖의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필레이 대표의 강한 비판과 촉구가 일본의 반인권적 행보에 제동을 거는 비상등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끝내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기만을 반복하며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갈등과 반목의 역사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꼴이 될 것이다.

이제 피해자들의 호소를, 국제사회의 요구를, 정의실현을 염원하는 세계 민중의 목소리를 일본정부는 들어야 한다. 호된 꾸지람을 들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2014년 8월 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