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가 격 제 안 서
연구과제명
발 주 기 관
제안 기관․단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 구분항목은 예시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비 산출내역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방 송 통 신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연구비 산출내역서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내부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외부	○명
인건비 소계
연구 활동 경비	여비
	전문가 활용비
	조사 및 전산처리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수용비
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부가세
합 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경비 비목 추가 가능

※ 인건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당해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여비 :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여 작성

※ 참여율 작성 유의사항

․용역기간 동안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해당 연구과제에만 전념할 경우에 한하여 참여율 100%를 인정

․사업기간 동안 해당 연구원이 타 용역에 참여할 경우 용역참여내역 제출 요망

※ 산출내역서 작성 세부 기준은 ｢연구과제 관리지침｣ 참조

※ 연구비 산출 내역은 연구과제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요망

[별첨] 공모 지원 신청서 작성 참고자료

연구비 산정 ․ 집행 기준표

<연구과제 관리 지침(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침 제36호) 별표2>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① 인건비	ㅇ 내부 인건비 - 당해연도 정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을 준용함	ㅇ각 직급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책임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연 구 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 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ㅇ 외부 인건비 - 당해연도 정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을 준용함	ㅇ 연구진에 속하지 않는 외부 인력으로, 당해 연구과제에 단기 ․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인원 ㅇ 업무내용 제출 필요
② 연구활동 경비	ㅇ 여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비세칙｣을 준용	ㅇ각 직급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책임연구원 : 1~2급 여비 지급 기준 적용 - 연 구 원 : 3~4급 여비 지급 기준 적용 -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 4급 이하 여비 지급 기준 적용
	ㅇ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자문료, 원고료, 번역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고료 지급 등에 관한 내규｣의 자문료를 준용하되 회의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ㅇ 연구참여자 이외의 관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경우 ㅇ 자문내용 제출 필요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설문 등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조사비는 면접조사 및 온라인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로,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조사 Raw Data 파일 제출 필요 ㅇ 전산처리비는 실 소요액 계상
	ㅇ 문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참고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토론회, 워크샵, 세미나,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회의참석수당 및 회의경비, 임차료 등이 포함	ㅇ 회의장소 임차료는 실 소요액 계상
	ㅇ 수용비 -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수수료, 입장료, 위원회 제출 결과보고서 인쇄비, 회계감사 비용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일반관리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와 연구활동경비 합의 6% 이내	ㅇ 일반관리비의 운영경비는 연구활동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만을 계상함
④ 부가세	ㅇ 부가세 - 인건비, 연구활동경비, 일반관리비의 합(실집행액)의 10%

연구 참여 인력 직급별 적용 기준

소 속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 후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 후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o 선임연구원·기술원 이상
대학 등	o 대학 부교수 이상	o 대학 조교수 이상	o 대학 조교 이상

※기타 경력 산정은 위원회 내부 기준에 의함

[시행 2023.6.3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2023.6.16., 일부개정]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622,585원
연구원	월 2,777,750원
연구보조원	월 1,856,832원
보조원	월 1,392,671원

(2024년 기준)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4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3년 3.6%)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별표 1] <개정 2023. 5. 22.>

국내 여비 지급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비세칙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2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교 통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위원장	실 비 (특 실)	실 비 (특 실)	실 비	실 비	25,000	실 비	25,000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	"	"	"	"	"	"
사무총장	"	"	"	"	"	"	"
1~2급 (3급 실․국․센터․단장)	"	"	"	"	"	실 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
3급이하	실 비 (일반실)	실 비 (일반실)	"	"	"		"

비고 1.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2] <개정 2023. 5. 22.>

국외 여비 지급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비세칙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제2항 관련)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교통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위원장	철도운임	실비(최상등급)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선박운임	실비(최상등급)
	항공운임	1등석 정액
	자동차운임	실비
2.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철도운임	실비(최상등급)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선박운임	실비(최상등급)
	항공운임	1등석 정액
	자동차운임	실비
3. 사무총장	철도운임	실비(최상등급)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선박운임	실비(최상등급)
	항공운임	1등석 정액
	자동차운임	실비
4. 1~2급 (3급 실․국․센터․단장)	철도운임	실비(최상등급)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선박운임	실비(최상등급)
	항공운임	2등석 정액
	자동차운임	실비
5. 3급이하	철도운임	실비(최상등급)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선박운임	실비(최상등급)
	항공운임	2등석 정액
	자동차운임	실비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3.6.14.>

원고료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등에 관한 내규 제4조제1항 관련)

(단위：원)

항 목		단위	기 준 액		비 고
원고료	일 반 원 고	매	10,000
		건	19매 미만	150,000
	재수록 논문	매	2,500		세미나 주제발표 및 타 지면에 발표된 논문
	자료 발췌 정리	매	2,000		관련 서적 및 논문 등의 발췌정리
번역료	외국어-우리말	매	6,000
	우리말-외국어	매	8,000
감 수 료		매	2,000		전문내용의 기사 및 자료 감수
교 정 료		매	3,000

※ 원고 1매는 200자 원고지 1매를 기준으로 함.

[별표 2]

사례비 및 자문료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등에 관한 내규 제4조제2항 관련)

(단위：원)

항 목		단 위	지급기준액	비 고
토론회 등	주제발표	1회	500,000
	사회		300,000
	토론(패널)		250,000
	통역	1시간	150,000
강 의 료		1시간	(특강) 300,000 이내 (일반) 200,000 이내	※ 시간 산출 기준 ㅇ 30분~60분：1시간 ㅇ 60분 초과~90분：1.5시간 ㅇ 90분 초과~120분：2시간 ㅇ 120분 초과：2.5시간
자 문 료		1건(회)	(A) 500,000	해당 분야 전문가의 수가 희박한 특수 분야 및 법률 자문 등 전문적인 사항
			(B) 300,000	A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야의 자문

[별표 3] <개정 2019.3.26.>

사례비 및 자문료 등급 적용기준

(원고료 지급등에 관한 내규 제6조 관련)

1. 등급구분

등 급	대 상 자	비 고
‘가’ 등급	1. 비상임위원 2. 대학원 및 대학(교) 조교수 이상 3.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4. 언론기관, 전문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의 팀장급 이상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자
‘나’ 등급	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자로서 ‘가’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2. 지급액

ㅇ ‘가’ 등급 - 기준액

ㅇ ‘나’ 등급 - 기준액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