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

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

제정 2019.  10.  31.

전부개정 2020.  05.  18.

개정 2022.  08.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여 외부에 위탁하는 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위탁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재단이외의 기관 또는 특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말한다. 다만, 기술·전산·임상 연구, 단순반복 설문조사 등의 용역은 제외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하며, “위탁연구책임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책임자를 말한다.

③ “참여연구원”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를 보조하여 연구하는 ‘연구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보조원’ 및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원’으로 구분한다.

④ “공모과제”라 함은 공모에 의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연구용역 과제를 말한다.

⑤ “지정과제”라 함은 과제의 특수성이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는 연구용역 과제를 말한다.

⑥ “과제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해당 용역의 연구수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하며, “과제관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2.8.11.>

⑦ “과제담당자”는 해당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정한 부서별 연구용역 공모과제의 담당자를 말한다.

⑧ “연구담당부서”라 함은 재단 「직제규정」상 연구용역사업 관리 및 연구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를 말하며, “연구부서장”이라 함은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2.8.11.>

제3조(적용범위) 연구용역의 수행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본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연구용역으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위탁연구용역 추진계획서 등 연구용역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2.8.1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선발하여야 하며,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위원회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구용역 과제의 중복성

2. 위탁연구용역 추진계획서의 적합성 <개정 ‘22.8.11.>

3. 연구용역 추진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연구용역 결과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2.8.11.>

5.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2.8.11.>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용역 추진 및 관리

제6조(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과제관리책임자는 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연구용역 추진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1.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 <개정 ‘22.8.11.>

2. 연구의 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신설 ‘22.8.11.>

3.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연구용역비 산정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2.8.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과제로 추진하는 5,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이사장에게 보고 후 연구기관 선정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2.8.11.>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지정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1.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설 ‘22.8.11.>

2. 국가 보안유지가 필요하거나,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

3. 6개월 이내에 연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 연구용역으로 이사장이 그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

4. 연구용역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해당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 실적이나 연구 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5.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신설 ‘22.8.11.>

6. 기타 이사장이 연구책임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경우

④ 과제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제7조(연구용역과제의 중복 검토) 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관리책임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해 당해 연구용역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중복성 검토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기술의 발전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용역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제8조(공고) ① 공모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관리책임자는 당해 연구용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는 경우 과제관리책임자는 지정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2.8.11.>

③ 제1항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용역의 신청자격

2. 연구용역의 제안요청서(RFP)[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2.8.11.>

3. 연구용역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2.8.11.>

4. 위탁연구용역 수행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2.8.11.>

5.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6. 그 밖에 연구용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④ 연구용역을 수행하려는 연구기관은 위탁연구용역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위탁연구용역 수행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제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⑤ 제4항의 연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2.8.11.>

1. 연구과제의 필요성

2. 연구목표 및 내용

3. 연구의 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4. 연구의 추진일정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참여인력 및 연구비 소요명세서 등

제9조(연구기관의 선정) ① 과제관리책임자는 접수된 연구용역 신청서에 대한 평가와 수행 연구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위탁연구용역 수행계획서 심사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1. 연구용역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연구용역 수행능력(연구자의 연구능력 및 관리․지원 능력 등)

3. 연구기간 및 연구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4.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기타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평가위원회는 연구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복수응모의 경우에는 평가결과 산술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기관 중에서 최고 점수를 득한 기관

2. 단독응모(지정과제 포함)의 경우에는 산술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기관

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⑥ 과제관리책임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2.8.11.>

제10조(연구기관 신청 및 선정 제한) ① 재단은 제2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에 대해 향후 최대 5년까지 재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 신청 및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임기 중인 경영평가 위원 및 재단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 중인 업체도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참가자격 제한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다.

③ 동일인(참여연구원 포함)에 대한 연간 연구용역 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 다만, 연구용역 대상자를 경쟁입찰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동일인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협약체결 및 연구용역비 관리

제11조(협약 체결) ① 연구용역의 추진이 확정된 경우에 재단은 해당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용역협약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② 협약체결 시 연구책임자는 재단이 수정·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확정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③ 협약체결 후, 과제담당자는 확정된 연구계획서를 연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2.8.11.>

④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연구책임자가 재단 내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안서약서[별지 18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2.8.11.>

제12조(협약 변경)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위탁연구용역 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1. 연구비 중 비목 간, 세목 간 변경

2. 연구비 관리 계좌의 변경

3. 연구기관의 주소(연락처), 기관장, 명칭의 변경

4. 그 밖에 중요한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 신청은 해당과제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 해약)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연구책임자가 연구용역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해당 연구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4.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에 의하여 연구용역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용역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재단의 특별한 사유로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용역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연구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연구용역비의 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연구용역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용역비 지급) ① 재단은 협약체결 시의 조건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에 연구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은 위탁연구용역비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② 연구용역비 항목은 인건비, 연구활동경비,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의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 협약체결 시의 조건에 따라 일괄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초과이면서 연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구용역비 신청 절차를 통해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연구용역비 분할 지급 시 선급금의 한도는 총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용역비 관리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의 연구원으로 재단 내부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내부직원의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다.

제16조(연구활동경비) ① 연구활동경비의 구성은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여비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여비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간접비)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 지급하는 간접비는 연구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는 인건비와 연구활동경비 합계의 6%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연구용역비 중앙관리)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기관장은 지급받은 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용역비 정산) ①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기관장은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② 연구용역비의 정산은 세부 항목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본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연구기관이 발급한 연구비카드 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 각종 세금계산서

2. 공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③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 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연구용역비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회의록 등)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2. 연구기간 전 또는 후에 발행된 영수증

④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기관장은 정산 후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기관장은 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한 증빙 서류를 세부 항목별․일자별로 작성 보관하고, 해당 연구용역의 연구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재단은 연구용역비 사용 실적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용역비 집행서류에 대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⑦ 간접비는 집행․관리후 남은 잔액을 따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않는다.

⑧ 재단은 연구용역의 수행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용역비 지급 중단 및 회수) ①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단은 해당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소속 연구기관은 재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연구부정행위(표절, 변조 등)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제출한 경우

5.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

② 연구책임자가 부당집행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부당 집행한 금액 전액을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① 연구책임자가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연구를 완수하기 어려울 경우 협약 종료 10일 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협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넘겨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초안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지체상금율(1000분의 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장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22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관리책임자는 연구용역 협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책임자와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6월 미만인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관리책임자는 연구용역 특성에 따라 점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 선정평가 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2.8.11.>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1/2이 도래하는 시점에 중간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관리책임자는 필요시 보고서 제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2.8.11.>

④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2.8.11.>

1. 연구용역 목적의 부합성

2. 계약 내용의 충실성

3.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4.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⑤ 평가위원회는 중간 점검 후 당해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2.8.11.>

제23조(연구결과의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담당부서가 정한 최종평가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초안, 초록포함)[별지 제16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은 재단의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개정 ‘22.8.11.>

②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의 중복·유사성 검토 결과가 포함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17호 서식]를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③ 과제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보고서의 중복‧유사성 검토를 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개선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관리책임자는 협약 종료일 2주 전까지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기관 선정평가 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2.8.11.>

②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안)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위탁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서[제19호 서식]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2.8.11.>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3. 연구결과의 활용도

4. 연구수행 과정의 적절성

③ 과제관리책임자는 위탁연구용역 결과평가서[별지 제20호 서식]를 활용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④ 전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단은 과제담당자를 통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⑤ 재단은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2.8.11.>

제25조(연구 결과의 제출) ① 과제관리책임자는 제출된 최종보고서(초록 포함)를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전자파일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② 과제관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전자파일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경영공시담당부서 및 연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1. 최종보고서 전자파일

2. 위탁연구용역 결과평가서[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2.8.11.>

3. 정보공개결정서[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2.8.11.>

4.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2.8.11.>

5. 기타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자료 <개정 ‘22.8.11.>

제6장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제26조(연구결과의 공개) ① 과제관리책임자는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② 재단은 연구용역 수행결과 발생한 연구성과물을 전산화(DB구축 포함)하여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결정서[별지 제21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부분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2.8.11.>

④ 연구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연구용역 목록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는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 ① 재단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연구용역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매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과제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활용상황 점검 시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별지 제24호 서식]와 함께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8.11.>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연도 연구용역 과제 선정 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지식재산권) ① 연구성과물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재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용역 연구성과물과 관련 정보를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용역의 연구결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사사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방송통신위원회)의 재원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용역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ommunity Media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KCC).”<개정 ‘22.8.11.>

④ 재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재단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협약한 위탁연구용역과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협약내용에 의한다.

부    칙  [2020.05.18.]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8.11.]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① 인건비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해당 고유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용역는 해당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해당사업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인건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위탁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② 연구활동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위탁연구기관의 여비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자체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ㅇ 대학(교) 교원 이외의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공무원 여비 규정」 ‘여비 지급 구분표’ 상의 제1호 라등급, 공동연구원은 동표 제2호 가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나등급을 기준으로 함
	ㅇ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참고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 문헌복사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컴퓨터 관련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녹음풀이비 - 심층인터뷰 혹은 전문가 자문 등 녹음파일 문서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200자 기준 단가 2,000원
	ㅇ 장소사용료 -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1일 500,000원 이내
	ㅇ 현수막 제작비 - 회의장 혹은 간담회 진행 시 현수막 출력비	ㅇ 1개 100,000원 이내
	ㅇ 회의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토론회, 워크샵, 세미나,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회의참석 사례비] ㅇ 4시간 미만: 200,000원 이내 ㅇ 4시간 이상: 200,000원~300,000원 ※ 참석수당 지급시 회의명, 일자, 회의목적, 참석자명단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급 [회의 간담회비〕 ㅇ 회의 간담회: 1일 30,000원 이하/인
	ㅇ 전문가 활용비 - 자문료, 번역료, 통역료 - 회의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으며,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는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전문가 활용비] ㅇ 자문료: 150,000원/시간 (1일 최대 4시간, 1인 5회 이내 한정) ※ 자문료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전문가와 연구책임자 간 자문계약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위탁연구기관 회계부서에 지급 신청하여야 함 ㅇ 통·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 요율표에 준함
	ㅇ 기타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간접비	ㅇ 간접비 - (인건비 + 연구활동경비) × 6%이내
④ 부가가치세	ㅇ 부가가치세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외한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의 경우 계상함	ㅇ 연구비 총액×10%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비고>

1. 참여연구원에게는 전문가활용비를 포함한 회의비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인건비와 연구수당 중복지급 안 됨

2. 계좌이체 수수료 발생 시 자부담으로 진행

- 건별 선입금이 원칙이나, 중간/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이전에 해당 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일괄 입금도 허용

※ ‘참여연구원’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연구용역 추진계획서 <신설 ’22.8.11.>

위탁연구용역 추진계획서

사업명
과제관리책임자	부서명		성 명(직위)
과제명
선정 방식	공모과제 ( ) / 지정과제 ( )
위탁연구기간	20 . . . ~ 20 . . . ( 개월)
위탁연구용역비	천원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
연구 목표
연구 주요내용 및 범위	(별지 사용 가능)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여부
① 중복검토 방법 :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중복성 검토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
연구결과 활용계획
기타
※ 지정과제 및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위탁연구기관 지정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위탁연구기관 지정사유서 <개정 ’22.8.11.>

위탁연구기관 지정사유서

과 제 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급)		성 명
수행기간	20 . . .~ 20 . . .( 개월)			연구용역비	천원
지정사유	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 제6조 제3항 각 호 기재
※ 지침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유 기재 - 공모보다 지정계약이 적합한 구체적 사유 상술 - 연구자 선정 사유 (전문성, 수행능력 등 해당 연구자가 가장 적합한 사유)
※ ‘지정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중복성 검토보고서 <개정 ’22.8.11.>

중복성 검토보고서

작성일자 (○○○○.○○.○○.)

구 분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선행 연구	1
	2
	3
	4
	5
본연구 와의 차별성	과제명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내용
※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연구용역 추진계획서 심사서 <신설 ’22.8.11.>

위탁연구용역 추진계획서 심사서

과 제 명
제안부서			과제담당자
과제구분	공모 ( )		지정 ( )
연구기간	. . . ~ . . . ( 개월)
연구용역비	천원	예산과목
심사기준	․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과 기대효과 ․ 타 연구용역와의 중복성 ․ 연구기간의 적절성 ․ 연구용역비의 적정성 및 경제성 등
심사의견
심사결과	적합 ( ) 수정·보완 ( ) 부적합 ( )

[별지 제5호 서식] 위탁연구용역 제안요청서(RFP) <개정 ’22.8.11.>

위탁연구용역 제안요청서(RFP)

과 제 명	과제명 기재 -부제명 기입-
과제담당자 (문의처)	소속 : 성명 : 연락처 :
과제구분	공모 ( )	지정 ( )
연구기간	. . . ~ . . . ( 개월)	연구용역비	천원
연구목적 및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결과물
과제수행 대상기관 및 지원자격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기타사항 (※ 심사 시 참고내용 등)

[별지 제6호 서식] 위탁연구용역 신청서  <개정 ’22.8.11.>

위탁연구용역 신청서

과 제 명	(국문)
	(영문)
위탁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	연락처
연구참여자	총 명(연구책임자: 명, 공동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수 행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연 구 비	일금 천원 (₩ )
본인은 관계 규정과 제반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위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우리 기관에 소속 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용역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원 년 월 일 기관명(산학협력단 또는 기관) : 대표자(산학협력단장 또는 기관장) : [직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요 약 문 (SUMMARY)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 연구내용

[별지 제7호 서식]  위탁연구용역 수행계획서  <개정 ’22.8.11.>

위탁연구용역 수행계획서

Ⅰ. 과제 내용

1. 연구과제명

2. 연구과제의 필요성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나. 과제 수행의 필요성

다. 기존 연구 현황 및 과제의 독창성

3. 연구목표 및 내용

가. 연구목표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다. 예상 결과물

4. 연구추진 체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추진체계

※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나. 연구방법

※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방법론 및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추진 일정

과 제 내 용	추진 일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주요 월별 수행결과 (보고서, 논문 등의 제목과 같은 실적물 포함)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		연구결과 공개・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6.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정책활용가능성

나. 경제・사회적 기여도

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라. 관련분야 예상 파급효과

Ⅱ. 참여인력

1. 참여인력 현황

가. 추진체계

				연 구 책 임 자				공동연구원 : 명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보 조 원 : 명
○ ○부문				○ ○부문				분야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촉연구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나. 참여연구원 현황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과제 참여율(%)
		소속 기관 및 부서	직위	학교	학위	전공	연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1
공동연구원2
연구보조원1
연구보조원2

2.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생년월일
연 락 처		직 장	주소				전화
		개 인	휴대폰				이메일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취득		학위 : 취득연도 :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
			영문 :
경력	기 간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최근 5년간 주요과제 수행실적

과 제 명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총연구 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다. 최근 5년간 논문 발표실적

발 표 논 문 명	발표당시 소속기관	공동발표자수(명)	발표지 또는 학술회의명	발표년도

라. 현재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인 과제

구분	과 제 명	주관기관	역 할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기수행
수행중
수행예정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등을 기재하고, 허위기재 또는 고의 누락 시 선정취소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공동연구원 인적사항

※ 다수일 경우 추가 가능

가. 연구원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연구원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다. 연구보조원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라. 보조원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마. 과제 실무담당자 (협약체결 및 행정업무 담당자)

소 속		부서
성 명		직위
주 소		연락처	휴대폰 : 전화 : 이메일 :

Ⅲ. 연구비 소요명세서

1. 총 괄 표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0,000,000원 × 1인 × 0개월 × 00%(참여율)
	공동연구원		0,000,000원 × 2인 × 0개월 × 00%(참여율)
	보조연구원		0,000,000원 × 2인 × 0개월 × 00%(참여율)
	소 계		*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비율	%
경비	설문조사비		면접조사비 33,000원 이내 × 100인 온라인조사비 11,000원 이내 × 500인	부가세 포함
	전문가 자문비		00원 × 00인 × 0시간
	포커스그룹 인터뷰비		00원 × 00인 × 1일
	연구회의비		00원 × 00인 × 0회
	국내여비		00원 × 00인 × 0회
	자료구입비		00원 × 00건
	보고서 인쇄비 및 발송비		14,000원 × 100부	* 50부재단제출 * 50부유관기관 우편발송
	소 계		* 전체예산에서 경비 비율	%
계			인건비+경비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6% 이내
합 계			계(인건비+경비) + 일반관리비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신청기관에서 자체 판단
총 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당해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적용

※ 용역기간 동안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해당 과제에만 전념할 경우, 참여율을 100% 인정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연구원이 타 부처나 기관의 용역에 참여할 시 용역참여내역 제출 요망

예) 총 용역 기간의 시간이 100%라면, 학교 강의 출강 35%, 재단 연구용역 25%, 타 부처 연구용역 15%, 자체 연구 25%일 경우 수행계획서 비율 25%로 기재해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설 ’22.8.1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법규에 의거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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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정보제공자:  책임연구원  성명                   (인)

정보제공자:  공동연구원  성명                   (인)

정보제공자:  공동연구원  성명                   (인)

정보제공자:  공동연구원  성명                   (인)
정보제공자:  보조연구원  성명                   (인)

정보제공자:  실무담당자  성명                   (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위탁연구용역수행계획서 심사표 <개정 ’22.8.11.>

위탁연구용역 수행계획서 심사표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공
연구기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개월)
연구용역비			천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 점수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30
		연구능력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RFP와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3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3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10
종합의견
종합 평가점수
심사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위탁연구용역협약서  <개정 ’22.8.11.>

위 탁 연 구 용 역  협 약 서

○ 연구과제명:

○ 협약연구용역비:   일금          원정 (￦         )

○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협약당사자 (전문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주관연구기관) : ○○○대학(교)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 주관연구책임자 :

- 소속:           직급(위):          성명:

위 연구용역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표 및 내용) 본 연구용역의 목표 및 내용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붙임1]의 연구계획서와 같다.

제2조(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은 연구용역를 [붙임1]의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용역비 지급)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기관의 장이 부담키로 한 연구용역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선금 : 일금      원정  (￦         ) [협약체결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거]

2.  잔금 : 총 집행 인정액에서 기성금을 차감한 금액 [중간보고서 검수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거]

②총집행 인정액이란 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에 따라 정산한 연구용역비 사용총액을 말한다.

③부가가치세는 연구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용역비 청구시 별도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의 변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위탁연구용역 과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중 비목 간, 세목 간 변경

2. 연구비 관리 계좌의 변경

3. 연구기관의 주소(연락처), 기관장, 명칭의 변경

4. 그 밖에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 신청은 해당과제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보고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연구용역의 수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별도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고서 양식은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중간보고서             (20   년   월   일까지)

2. 최종보고서 초안        (20   년   월   일까지)

3.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승인 통보 후 30일이내)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고서를 평가·검토한 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용역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한 연구용역비를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본 연구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을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의 연구용역비 중 인건비를 협약 체결시 제출한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간접비는 변경할 수 없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용역비 사용실적을 별도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용역의 수행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은 해당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당초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연구용역비를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연구부정행위(표절, 변조 등)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제출한 경우

5.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

제7조(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본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연구를 완수하기 어려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종료 10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이 협약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협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3조에서 정한 연구용역비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따로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지체일수의 계산)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및 평가의견 통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②제1조 및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수정보완에 따른 지체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일수를 감면하되 최초 수정보완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속하는 기간에 한한다.

③최종원고 검수 및 발간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발간 승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약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용역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본과제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였을 때

4.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전문기관의 장의 특별한 사유로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용역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연구용역비 중 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관련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0조(부당책정협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협약기간 중 또는 연구용역비 지급 후라도 협약연구용역비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 사정 등 협약연구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일방적으로 협약연구용역비를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반증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의 귀속 및 지식재산권) ①본 연구결과는 전문기관의 장의 소유로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용역 수행 중 얻은 모든 자료는 용역완료와 동시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본 연구용역에 의해 획득한 연구결과 및 기타 유형적 발생품은 전문기관의 장의 귀속으로 본다.

②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또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연구용역를 발주한 전문기관의 장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연구용역 연구성과물과 관련 정보를 언론기관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재단은 이를 위반한 연구책임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재단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최종보고서 공개 및 서비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 없이 최종보고서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거나, 연구용역 수행으로 발생된 연구성과물을 전산화하여 대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연구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한다.

제14조(상호협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내용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효력발생 및 해석) ①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에 따르며,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어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②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문기관의 장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계약서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부가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삽입함

년   월   일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전문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직인)

(주관연구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붙임 1.  연구계획서(협약용) 1부

2.  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 1부

[별지 제3호 서식] 위탁연구용역 제안요청서(RFP) 심사서

[별지 제11호 서식] 위탁연구용역 과제 변경신청서  <개정 ’22.8.11.>

위탁연구용역 과제 변경신청서

연구과제명
위탁연구기관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총괄(연구)책임자 : (인)

(연락담당자 : 성명                     전화번호                      )

※ ‘변경구분’ 란에는 수행(연구)내용, 수행기간, 총괄(연구)책임자, 사업비(지원금, 연구비) 변경항목을 기재

※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1로 대비되도록 작성하며, 예산의 변경시 증감비율도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위탁연구용역비 신청서  <개정 ’22.8.11.>

위탁연구용역비 신청서

1. 연구과제명 :

2. 협약연구용역비 :

3. 협약기간 :

4. 금회신청 연구용역비 :

6. 위탁연구기관   :

7. 연구책임자 :

년   월   일  귀 기관과 협약 체결한 상기과제의 연구용역비 중 위 금액을(선급금, 잔금)으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래은행	○○ 은행 ○○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주          소 :

위탁연구기관명 :

대          표 :                    (인)

붙임 : 1. 통장사본 1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위탁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개정 ’22.8.11.>

위탁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과제명 :

□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비목	예 산(A)			사용금액 (B)	잔 액 (A-B)	증감사유
	연구용역비	발생이자	계
1.인건비
①연구책임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
2. 연구활동경비
3. 간접비
4. 부가가치세
합 계

□ 부적정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비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비고
1.인건비
①연구책임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
2. 연구활동경비
3. 간 접 비
4. 부가가치세
합 계

□ 종합의견

(내용)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 회계감사부서장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비목별 위탁연구용역비 사용명세서

* 작성요령 : 각 비목별 서식마다 각종 증빙서류(연구책임자의 원인행위 서명 및 영수증) 원본은 해당기관(중앙관리)에서 보관하며, 사본은 다음의 내역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함.

□ 세부비목별 사용 내역

1. 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지급구좌번호	비 고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기재

2. 연구활동경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주1) 비고에 여비, 회의비, 유인물 및 인쇄비,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주2) 연구참여진에게는 전문가활용비를 포함한 회의비(수당)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없음

3. 간접비 (총액만 기재)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소계

4. 부가가치세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별지 제14호 서식] 중간보고서 제출서 <개정 ’22.8.11.>

중간보고서 제출서

연구과제명	(한글) (영문)
위탁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기 관 장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용역비	일금 원(￦ )
참여연구원수	총 명(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년도 위탁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중 간 보 고 서

1. 과   제   명 :

2. 위탁연구기관 :

3. 연구  책임자 :

4. 연구    기간 :

5. 총 진 행 율 :

- 예        시 -

구 분 연구내용	연 구 기 간											진행(율)
	1	2	3	4	5	6	7	8	9	10	11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총 진행율												%

(표시요령)                                         --------- 당초계획

□□□□□□□□□□□ 진    행

가. 진도설명

(1)

(2)

(3)

6. 주요 연구내용 및 중간결과 (본문)

ㅇ 제출시점까지의 주요연구내용을 요약정리

ㅇ 중간까지의 연구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전문용어나 해독이 어려운 용어 등은 (  )내에 영문 또는 한문을 명기할 것

7. 기대되는 성과 (예상)

8. 문제점 및 건의사항

9. 구체적인 중간결과는 별도의 전자파일로 작성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개정 ’22.8.11.>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기간	~		연구용역비	원
평 가 결 과
계속 지원여부		계속지원( ) 중단( )
점검결과		※ 주요 점검사항 1. 연구용역 목적의 부합성 2. 계약 내용의 충실성 3.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4.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조치사항 (시정 및 보완 요구사항)
** 종합의견(용역수행에 도움이 될 내용 등을 기술, 필요시 별지사용) **

평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6호 서식] 최종보고서 제출서 <개정 ’22.8.11.>

최종보고서 제출서

연구과제명	(한글) (영문)
위탁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기 관 장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용역비	일금 원(￦ )
참여연구원수	총 명(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_________년도 위탁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개정 ’22.8.11.>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구분	체크 항목		그렇다	아니다
위조	①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한 경우가 있다.		∨
변조	②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경우가 있다.
표절	③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있다.
	④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⑥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중복 게재	⑦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활용한 경우가 있다.
	⑧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있다.
	⑨	출처를 표시하였어도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
부당한 저자 표시	⑩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⑪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였다.
본인은 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유사성검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상기 항목들을 성실하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프리즘(PRISM),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연구책임자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보안서약서 <개정 ’22.8.11.>

보 안 서 약 서

(1) 서약자 정보

성 명			e-mail
소 속	위탁연구기관
	재직기관			직급
연락처	자택			휴대폰

(2) 사용 데이터 및 관련 연구내용

사용데이터 내역	1. 2. 3.
연구내용	❍ 과제명 : ❍ 주요내용 :

(3) 서약 내용

본인은 상기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을 비롯한 연구참여진 이외의 자에게 상기 데이터 및 이를 가공한 데이터를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나. 연구용역[과제명:                                              ] 수행 목적에만 데이터를 사용하겠으며, 상기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재단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다. 연구용역[과제명:                                              ] 종료 후 즉시 상기 데이터 및 가공된 데이터 파일 일체를 삭제하겠습니다.

라. 본인은 상기 보안항목(가 ~ 다)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위탁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서 <개정 ’22.8.11.>

위탁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서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	연구용역비

평 가 항 목		평 가 결 과
		점수	비고
◦ 연구목적의 달성도		/ 30	․ 각 평가항목별 달성 정도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심의위원들의 점수가 산술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결과의 질적 우수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의 파악 정도		/ 30
◦ 연구결과의 활용도 ․ 문제의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의 타당성		/ 30
◦ 연구수행과정의 적절성 ․ 연구방법의 적합성, 연구추진일정 준수 정도		/ 10
합 계: 점 / 100점

수정․보완 요구사항
종 합 평가의견

평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0호 서식] 위탁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개정 ’22.8.11.>

위탁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과 제 명
평가위원 수		평가종합점수	평가결과
명		점	승인 □ / 미승인□
평가 주요의견

[별지 제21호 서식] 정보공개결정서

정보공개결정서

공개구분 (해당 괄호 표시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근거

·

·

근거

·

·

사유

사유

공개

예정일

년/월/일

공개

예정일

년/월/일

참고사항

※ 일부내용이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여 원문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음

※ 담당부서장(과제담당자) 및 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공개 및 저작권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비공개 기간이 영구일 경우 공개 예정일에 ‘영구’로 표기

※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

< 비공개 사유(예시)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9호에 의하여 비공개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에 의하여 2년간 비공개 후 공개전환예정

[별지 제22호 서식] 전문가 자문계약 약정서

전문가 자문계약 약정서

□ 전문가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직장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직위(급)
최종학력		전공
소속기관 주소

□ 자문 조건

구분	□ 원고자문			□ 일반자문
내용
자문총액	일금 원 (₩ )
산정기준	자문단가×매수(또는 자문일수)
근무형태	□ 전일제	□ 시간제(일 시간)			□ 기타( )
특기사항
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특약사항

1. 시청자미디어재단 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상기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가 이 약정을 체결한다.

2. 지침은 이 약정의 일부가 된다.

3. “연구기관”은 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기관”의 예산상 사정, 조직개편,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날 이후의 자문기간, 자문일수, 자문시간, 자문료 등을 조정하거나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4. “전문가”는“연구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기관”이 지정하는 업무에 자문하여야 한다.

5. “전문가”는 그의 사정으로 본 약정을 변경하거나 본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전문가”가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연구기관”은 자문료를 일별, 시간별 구분에 따라 환산하여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7. 자문료는 월단위로 지급할 수 있으며 각종 제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 총액으로 한다.

8. “전문가”가 이 약정에 의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연구기관”의 승인없이 가공 또는 변경하여 활용할 수 없다.

9. 이 약정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기관”과 “전문가”가 협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또는 그에 따른 사회적 관습에 따른다.

10. 이 약정으로 인한 소송은 “연구기관”의 거주지 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약정함.

약정일        년   월   일

(위탁연구기관명)	전문가
주소 :	주소 :
연구책임자 : (인)	성명 : (인)

※ 상기 전문가 자문계약 약정서 양식은 활용내역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별지 제23호 서식] 자문료 검수조서

자문료 검수조서

1. 자문명 :

2.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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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활용내역

구분	적요
전문가
지급기준	단가×매/일/시간 등 = 원
활용기간	0000.00.00 ~ 0000.00.00 (전일제/시간제/기타 중 택일)

4. 총 지급금액 :              원

5. 지급계정 :                 (계정책임자 :                   )

상기 내용을 검수․확인함.

0000. 00. 00

부서명 :

검수자 :                    (인)

부서장 :                    (인)

※ 상기 검수조서 양식은 활용내역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

[별지 제24호 서식]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

사 업 명
연구과제명
과제담당부서장		과제담당자	(☎ )
연 구 기 관		과제구분	1. 공모과제 ( ) 2. 지정과제 ( )
연 구 기 간	~ ( 개월)	연구비	천원
연 구 목 적
연구 주요내용
당초 활용계획
활용결과 또는 활용 방안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사업수행 참조 등 활용결과 또는 향후 활용방안